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34	제안연월일 : 2019. 6.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 감사시기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기간 : 2019.11. 6.(수) ~ 11.19.(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감사 시기 및 기간) ① 의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전 또는 8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 감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80일전 또는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 시기와 기간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